아동학대 고소건

별 거지같은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되었음
변호사 상담 30분에 10만원
기다리는동안 아동학대 사건 사례집을 보게 함
진짜로 별에별 거지같은 이유로 고소되는 사건이 어마어마 함
변호사왈 명확한 CCTV가 없는 한
양쪽 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아동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다
법무법인에 사건의뢰 비용 최소 660부터 시작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한
대부분 가정법원이 아동학대 보호사건으로 부과되어
교육이수명령 40시간정도를 받게 된다 함
교육이수 다행? 개뿔이나
날자와 장소가 정해지면 그 날을 무슨수를 써서라도
그 장소에 출석해서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받아야 함
안나오면 형사처벌 받게 됨.
이 단계에서 회사에 알려지게 됨.
사정상 못갔다 그런거 없음
나가지 않으면 가정법원 보호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검찰로 넘어가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음
내가 본 사례 중 정말 뭣 같은게 많지만
그 중 최고는
건물 화장실에서 초3 남자애가
일부러 화장실 바닥에 오줌을 싸는걸 보고
건물 관리인이 "야 이새끼야 뭐하는짖이야 이거 니가 청소할거야?" 라고 했다가
아동에게 욕을하며 협박했다는 이유로 아동은 정신과에 다니며 치료중이라며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이다.
환장하게 열받는건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서류가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은 다음 날
구청 아동복지팀에서 연락이 옴
자기들이 경찰 조서를 보니 이건 아동학대가 맞다.
그러니 추 후 자기들이 정해 준 장소에 가서 교육 및 상담을 받으란다
내가 "당신들이 혹시 검사요? 판사요?"
경찰조서를 아직 검사도 못 봤을건데 당신들은 대체 무슨 법적 기준으로
나를 아동학대자로 판단하나요?"
했더니
구청공무원이 "법이 그럽답니다"
애들이 아무리 열받게 하더라도 못 본 척 하시오
정의감에 사로잡혀 사회적 처벌을 자처하지 마시오
때리는것만이 폭력이 아니오
법적 폭력의 범위는 우리가 상상하는것 보다 더 넓고 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