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꾼들이 여론 조성하는거죠

문재인 정권 교체 됐던게 부동산 폭등해서라고 하더니, 농지 가격 떨어진다고 정부 욕을 오지게 합니다.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사라고 제도적 장치들이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농지 취득시에는 반드시 농지 취득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농지 취득 증명서는 주거지와 해당 농지가 자경이 가능한 거리인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지가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람들이 농취증을 가라로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농지 열심히 사더군요.
실제로 전/답은 다른 용도의 땅보다 가격이 저렴하기도 했으니, 개발 호재를 기대하면서 농취증을 가라로 쓰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든 공문서를 가라로 작성했으면 공문서 위조이죠. 중죄입니다.
이렇게 매수해놓고는 농지가격 떨어지니 되도 않는 논리로 따집니다.
자기들은 불법으로 매수해 놓고는 논리가 딸리니, 상속세 내고 받은 농지 내놔도 안팔린다고 일부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농사 좀 알아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노지 농사 지으면 1년에 평당 만원 남기기도 어렵습니다.
농지는 농사에 쓰라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있는데, 평당 만원도 못 남기는 땅을 평당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들여 매수했어요.
애초에 농사라는 사업성을 놓고 보면 그 가격은 말이 안됩니다.
농지에는 결국 개발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다는 말이죠.
투기 맞습니다.
투기꾼들이 본인들 자산 가치 떨어지니, 최대한 불쌍한 피해 입는 일부 사람들 논리를 최대한 부풀려서 여론조성 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