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경찰 6대 폐단 뿌리 뽑겠다"

제 식구 감싸기·암장 지목
외부 감사·제척 강화 제시
보완수사권 논란엔 선 그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무단 종결 등 경찰 수사의'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무단 종결 등 경찰 수사의'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씨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잇따르자 수사권 남용을 막고 경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다만 김 대표는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은 현재 검찰(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근거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26일 오전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한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장미란씨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맞물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향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국민 절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고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7%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김 대표는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이야기와 달리 검찰(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있는 현행 제도에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가 벌어진 만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경찰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6대 폐단'을 꼽았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 설명 의무 강화 ▲불법·부실 수사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감독과 책임 소재도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권력은 단호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와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전날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단장에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을 임명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도 추진단에 참여한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을 단장으로 발탁한 데 대해 "부실수사 피해자들, 2030 여성과 공감대가 넓은 초선 의원을 임명한 파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국무총리로 재직할 당시부터 경찰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총리 시절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꽤 일찍 경찰의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그 이후 진도와 내용이 잘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