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순방 중에도 ‘농지 전수조사’ 의지

李대통령, 순방 중에도 ‘농지 전수조사’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농촌 현장과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조사 관련 글을 공유하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촌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선 조사 대상과 제재 범위를 구분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오해는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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