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고소득자 증세가 시대의 흐름인 이유.JPG

이제 한국의 노인인구는 1천만을 넘었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300만입니다
(둘다 매년 폭증중)
지금 추세라면 미래엔 노인이 절반을 넘습니다
기초수급비,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등
각종 사회 복지재원들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세금 낼 생산인구는 급감입니다
(청년 1인당 부양인구가 몇배씩 늘어나는중)
결국 갈수록 재원이 문제인데
돈 나올 곳은 역시 부자와 고소득자입니다
나올 돈은 많고 머릿수도 적으니
정치권에선 무조건 이쪽을 때리게 되지요
지금 한국의 부유세나 고소득자들
세금 적냐고 여론조사 하면
70% 그렇다 / 10% 모름 / 20%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 모름이랑 아니다를 택한 서민들한테
그럼 니가 세금 더 낼래? 물으면
기겁하면서 전부 순식간에 태도 바꿉니다
현실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면
부자나 고소득자한테 뜯자는 여론이
9할이 넘을 수 밖에 없지요...
그럼 또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 제기합니다
이미 부자와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서민들은 실효세율 거의 무임승차 아니냐고.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
서민들한테도 세금을 더 뜯을 수 밖에 없고
노인복지도 조정받게 됩니다
근데 서민들은 머릿수 많고 조세반발이 심한데
대부분 가처분 소득도 형편없어서
더 뜯어봐야 실질적인 금액은 너무 적습니다
(조세분담이란 상징적 의미는 있죠)
즉 여론은 박살나는데 나올돈은 적다는 거죠
노인 복지는 줄여갈것 같긴 한데
노인표가 갈수록 많아지니 크게 못줄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정도만 지원해도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감당 힘들고요
결국 서울의 부동산들 세금과
부자들 자산세, 고소득자들의 대폭 증세는
갈수록 가혹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