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이의 재명이 재판 유죄 가능성 높다...?

국이가 점잖게 말했네...
저 재판은 공직선거법위반건인데....
재명이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
1심에서 유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취지 파기 환송
다시 2심고법으로 넘어 왔는데...
이건 유/무죄를 따질 상황이 아니고....
형량을 따지는 재판이야...
그리고.. 이 재판은.. 공소를 취소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재명이 재판 5개 중에.....
1개는 무죄 종결,
나머지 3개는 1심 선고전...
지금 이야기하는 공직선거법은 3심까지 가버려서...
공소 취소가 안되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 공소취소는 1심 선고전까지 가능)
문제는 형량이 100만원 이상 나와버리면....
20대 선거비용 보전 받은거 430억 민주당이 토해내야해...
다른건 뭐..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지만...
이건 형사소송법 자체를 바꿔야하는데..가능하겠어?..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판인데..
민주당도... 재명이 현직에 있을 때..재판받아야.... 그나마 유리하다고 봐 난...
국이가 참 점잖게.. 이야기 했구만..유죄가능성 높다.??..
이건 유죄야.. 형량만 남았지....
민주당 쪽팍 찰 수도 있어..재명이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