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 지령받고 탈북민·현역 장교 정보 수집한 40대…징역 5년
북한 공작원에게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신상·동향 등을 수집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최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北 공작원 지령받고 탈북민·현역 장교 정보 수집한 40대…징역 5년Daum | 조선비즈북한 공작원에게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신상·동향 등을 수집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최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5~6월
보면 북한간첩이 아닌 남한사람 돈으로 포섭한거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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