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주장한 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 계류중

조국이 주장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금지법안의 '행위' 삭제 개정안은
이미 2025년 봄 대선전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법사위도 통과
현재 본회의 계류중이랍니다 . 정무적 이유로 표결에 들어가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아마 조희대 파기환송후 올린거 같은데 셀프 면소로 대선에 악영향 줄까봐
여태껏 냅둔 모양입니다
뉴재명들은 파기환송건 2심에서 한번 붙어보자는건데 워낙 무식한 애들이라
조국만 욕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