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줘버린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고위공직자 수사할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김지용(왼쪽)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앞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김지용 첫 참석… 수사독립 우려
李 “중수청 존재 의의 증명해야”
법조계 “오해 불러일으킬 소지”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이 확대된 가운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도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대통령과 정부 고위공직자까지 수사해야 할 기관장들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라는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중수청장이 참석하셨을 거 같은데”라고도 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62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