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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파기환송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

'이 대통령 파기환송' 전합 판결이 '윤석열 유죄' 근거로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2심 선고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전망해보겠습니다. 법조팀 조해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오늘 판결 논리가 이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내렸던 판결의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면서요?
[기자]
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발언의 뜻을 후보자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들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내용이죠.
발언을 하나하나 쪼개 보지 말고, 이어진 답변 전체의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도 적용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1104200318269
이게 내란당에게는 악재가 맞지만 민주당에게 호재 맞냐?

이게 자꾸 떠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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