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군정의 업적 중 하나인 ‘재벌 해체와 경제민주화‘

1946년, 미쓰비시 가문의 주식을 압류하는 미군들.
미국은 전범기업 처벌 + 경제민주화 목적으로 재벌을 해체합니다.
맥아더는 일본의 후진성 개혁 방법을 정치•경제 민주화라고 판단했죠.
[정치사회 민주화]

• 제국정부•제국의회 해체 및 정부•국회로 개편
• 강제 해산됐던 일본공산당 부활 • 정치적 자유 도입
• 남녀평등 정책 • 포주 및 성구매자 처벌법 시행
• 천황 신격화 교육 금지 및 의원내각제 도입
•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 여성에게 투표권 부여
• 화족(귀족) • 방계황족 • 구 대힌제국 황족의 평민 격하
•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체벌 금지
  [경제 민주화]
• 재벌 가문의 지분 몰수, 주식시장에 매각
• 대기업 그룹 집단 해체, 독점금지법 시행
• 주주와 노사의 합의에 따른 민주경영 도입
• 지주-소작농 제도 혁파 및 토지 몰수
• 노조의 설립 및 파업 보장
• 민족•성별•나이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 동일임금 동일노동 정책 시행
  괜히 맥아더를 ‘푸른 눈의 쇼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남조선 미군정 사령관 하지도 이 정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정치력 부족으로 제1과제였던 토지개혁조차 시행하지 못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