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 기회” vs “中 태양광 카르텔”…‘농지 전용 태양광’..
李대통령 “농사보다 몇 배 소득 가능”…인허가·시설자금 지원 검토 주문
野 “농지 전수조사 진짜 목적 드러나”…정부 “태양광 확대 위한 조사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
“국내 태양광 모듈의 70%, 태양광 셀의 96%가 중국산이다. 약탈한 농지를 중국산 태양광으로 뒤덮을 것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맞물려 유휴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구상을 다시 꺼내 들면서 정치권의 ‘농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불과 닷새 전 “농지 전수조사가 태양광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농지 전용과 태양광 사업을 직접 연결해 언급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전수조사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출처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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