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金 영치금 사적 금고화 막는다"…윤준병 의원, '영치금 악..

"尹·金 영치금 사적 금고화 막는다"…윤준병 의원, '영치금 악용 방지법' 대표발의
https://v.daum.net/v/2026101511495412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5일 수용자의 과도한 영치금 반입 및 무분별한 입·출금 요구를 제한하고 교정공무원 본연의 업무 집중을 도모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영치금 운영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