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천 흉기난동 건 전과 10범이네요. 전과 포인트 제도 시행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죠
전과 10범 정도면 절대로 교화 안됩니다.
진작에 인생 포기한 새끼들은 사회와 완전 격리 시키는 게 맞고요
일정 조건 충족하면 무기징역 가는 걸로 해야됩니다.
다만 범죄 종류에 따라 경중이 다를 수 있으니까
교통법규 위반 : 20 ~ 50p
교통사고 상해, 사망 : 100p, 2000p
폭행 : 300~800p
방화 : 1000p
강도 : 1500p
사기 : 2500p
강간 : 5000p
살인 : 8000p
이런식으로 전문가들이 세밀하게 포인트 기준 정하고요
도합 1만점 도달하면 무기징역 가는 걸로.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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