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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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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납치·살해시도 일당, 2심서 30년→15년 감형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다"



판사 징계에 해임, 파면이 없고
정년도 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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