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과 결혼후 : 노동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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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법 노동규제 완화 ‘사회적 대화’ 제안
입력 2026.09.15 15:55
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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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은 노동규제 완화가 메가특구특별법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 돼 왔기 때문이다. 당정은 특별법에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선 법안 발의, 후 논의’ 식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고 여당 역시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