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형량

경찰은 범단조직죄를 뺀 나머지 죄명만 송치했음
검찰도 범단조직죄를 넣는게 무리수가 될까봐
갈등하다가 고심끝에 도박을 걸듯 기소해버림
통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폭력배들에게 걸리는데
검찰이 연구를 많이함
사법부는 맞다고 인정하고 유기징역 최대치 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