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이재명 대통령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조건 변화' 발언으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정보협력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맹 위기설과 국가정보원장 경질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일 정도"
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국민, 영토, 주권 3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주권의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가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느냐.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한다.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비 지출 수준을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가
북한의 연간 총생산, GDP 다 합친 것의
거의 1.5배쯤 된다"라며 "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냐' 얘기하지만,
핵무기로 실전 치를 거냐, 그건 최후방어무기에
해당한다"고도 짚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