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당선무효형'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
국힘 397억 반환 기로
윤석열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보전해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135조2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관위 보전 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한다.
https://v.daum.net/v/20261013000226064
반환하고 해체를 빨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