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거짓말 하지마라.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행은 갑자기 결정된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두 사람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사실과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왔다.
그런데 막상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 도착하자,
“한국행 자체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사실상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비밀리에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은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 공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할 말은 이것이면 충분했다.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희망했던 북한군 포로 두 명이 안전하게 입국했습니다.
정부는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그 밖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밝히라는 것도 아니다.
얼굴을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다.
입국 날짜도, 이동 경로도, 현재 위치도 밝힐 필요가 없다.
안전을 위해 보호해야 할 정보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실은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 한 문장조차 위험했다고 주장한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통령의 태도다.
자신의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는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살인자’, ‘매국노’라는 말까지 꺼냈다.
정말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언제, 누구와, 무엇을 어디까지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지 설명하면 된다.
이미 한국행 협상 자체를 공개해왔던 정부가 이제 와서
‘한국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안보상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 대신 ‘살인자’와 ‘매국노’가 먼저 나오는 순간 의문은 더 커진다.
그 한 문장이 정말 두 청년을 위험하게 했을까.
아니면 정부가 국민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그 답을 해야 할 사람은 비판하는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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