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45만 고혈압·당뇨 노인 환자 지원 끊는다” 사..

“이재명 정부, 45만 고혈압·당뇨 노인 환자 지원 끊는다” 사업 개편에 우려
이재원 기자2026. 9. 29. 06:28
센터 19곳에서 29곳 확대…진료·약제비 지원 52억원은 전액 삭감
45만 노인 지원 중단 추진…“환자 등록·지속치료 연결고리 약화”
전문가들 “새 사업 효과 검증 없이 기존 체계부터 축소해선 안 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면서 기존 노인 환자의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자, 검증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의 핵심 기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로운 일차의료 혁신사업이 통합수가와 다학제팀을 활용해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를 지향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의료기관·환자 참여와 취약계층 접근성, 지역사회 연계 등 검증해야 할 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이를 기존 지역사회 사업을 축소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받는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은 해당 지원이 정기적인 병·의원과 약국 이용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의료진과 약사들도 지원이 사라질 경우 정기 방문과 장기 복약순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통해 고·당 사업의 진료·약제비 지원을 대체한다는 복안이지만, 앱 활용과 건강활동 인증 등이 필요한 만큼 고령·취약계층에서는 기존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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