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청 없어…심사 대상도 아냐”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청 없어…심사 대상도 아냐”
“대통령실·여권 등 가석방 문의나 의사전달 없어”
“법정 요건 갖추지 못한 상태”
공소취소 가능성 논란엔 “특정 결론 정해놓지 않아”
‘석방 요구’ 김광민 변호사, 싱가포르 출국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외부의 요청이 전혀 없었으며 법적으로 심사 대상조차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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