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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그 자체로는 아닙니다. 의견과 DOCDEX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전문가 판단이며 당사자가 구속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과 중재인은 이를 상당한 비중으로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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