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혐의 황희석, 2심 벌금 1천만원 유지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혐의 황희석, 2심 벌금 1천만원 유지
https://v.daum.net/v/20261106143318903
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 내지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