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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목적' 판결의 위험성

윤석열 본인도 '국헌문란 목적' 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모든 자들이 '국헌문란 목적' 있었다고는 안합니다
같은 논리면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도 무죄입니다
직권남용 정도만 유죄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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