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된다

'5·18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된다
https://v.daum.net/v/20260908123656771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5.18민주화운동 왜곡하는 자, 폄훼하는 자 등등등 좃돼부렀어
민사와 형사 아주 강하게 법적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