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서 30명 찌른다” 글 올린 20대…국가에 1484만원 배상

“야탑역서 30명 찌른다” 글 올린 20대…국가에 1484만원 배상n.news.naver.com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하게 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484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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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협박 글로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5505만1000여원의
행정 비용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27%인 1484만여원에 대해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인생이 너무 쉬웠나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