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삼전이 형사고소까지야 할까요
일단 고소하는 순간 일은 엄청 커져버리겠네요
임대인도 빼박 사문서위조에 걸리는거고 공인중개소법 위반도 엮여 있으면 해당 중개사는 자격취소나 영업정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형사처벌이야 가능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까 싶네요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 성과급 제외 정도로 퉁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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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하는 순간 일은 엄청 커져버리겠네요
임대인도 빼박 사문서위조에 걸리는거고 공인중개소법 위반도 엮여 있으면 해당 중개사는 자격취소나 영업정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형사처벌이야 가능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까 싶네요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 성과급 제외 정도로 퉁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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