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미국이 현명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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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1%
그리고 양도세공제 최대 50만불.
이게 뭘 뜻하느냐? 주택으로 큰 돈 벌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매년 비용이 나가니까 섯불리 비싼 가격에 사지 못하고(차라리 월세로...)
또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양도소득세를 상당 비율 내야하니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고 돈은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몰림
이렇게 단순한 제도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합니다.
여전히 비싸지만, 그렇다고 소득이나 경제규모 대비 미친듯이 오르진 못해요. 왜냐하면 투자로서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죠?
일단 보유세는 거의 없다 보면 되고
양도세는 1주택 실거주하면 100억을 벌어도 10%도 안내죠.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투자 상품이 어딨습니까?
소득세는 1억만 넘어가도 40% 이상을 띄어가고
금융소득도 2천만원만 넘으면 종합과세 해서 사실상 40% 이상 떼어감
그런데 부동산은 세금 거의 안내죠
이러니까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죠. 전국민이.
국민들을 욕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제도가 잘 못 된거죠
제도가 부동산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있잖아요.
아니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세금 더 내야 정상 아닌가요?
일단 이번 정부에서 양도세 캡 씌운 건 잘한 거라 보고(10억이 아니라 한 5억으로 더 강력하게 했어야)
보유세도 보편적 보유세로 가야죠. 왜 30억 이상만 징벌적으로 합니까?
차라리 그냥 모두 다 1%로 때리고, 서민들 부담 걱정되면 10억 이하 정도는 보유세 면제해주는 걸로 가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