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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효과는 계속된다.



재앙이는 끝나고도 재앙.
재앙이의 노조정책
친(親)노동 정책 및 노조 조직률 증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분위기가 형성되어 금속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전체 조직원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의 세력화: 공공부문 및 대기업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금속노조 산하 조직(자동차, 조선, 자회사, 하청 지회 등)으로 모이는 노동자가 늘어나 조직력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ILO 핵심협약 ratification 및 노동조합법 개정: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3권 확대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의 조직·활동 기반이 법적으로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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