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반 선출에 대한 특별법[안]

면책조항~전지적 관찰자 시점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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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형사 소추에 대한 법령 조항이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이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 양상이 되어 있습니다.
쿠테타에 성공한 대통령의 경우...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 명령이 모두 실효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형사소추에 대한 특권으로 기소 및 재판을 유예한 결과...임기가 끝나고 나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결국 당선 무효가 발효되고...이미 재임 기간동안 대통령 명령이 모두 실효되지 않고 유지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범죄자에 대하여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하던가 아님...대통령 선거 전에 사면 심사를 해서...사면을 시키고 나서 ...선거에 출마하도록 하던가...
황희 정승 신드롬에 의하면...범죄자도 정치를 잘 할 수 있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범죄에 대한 용의자 피의자에 대한 선거 출마 용인에 대하여...국민 투표를 하던...아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의결하던...아니면 헌법 재판소나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하든 ...시원하게 결말을 내야 합니다.
또한 경범죄부터 나열하여 중한 범죄까지 목록을 작성하여 ...어디까지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 피선거권을 부여 할지...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살인, 친족 살인, 내외란 범죄자, 신용 범죄, 회계 범죄 등 관련자는 대통령에 출마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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