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완전 중국이랑 똑같이 만들려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촉법소년 보니
한동훈(지지는안하지만) 때 했던것처럼 그냥 만13세로 일괄 적용이면 간단한데
이 정권에서 괴이하게 만14세로 유지는 하되 강력범죄 한해서 만12세까지 낮추는걸 적용중인데
이게 중국이랑 똑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다 보완수사요구 1개월안에 경찰이 한후 보고해야하는것도 중국이랑 똑같음 ㅋㅋㅋㅋ
좌파들 북한은 버렸고 중국에 충성맹세 했다던 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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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보니
한동훈(지지는안하지만) 때 했던것처럼 그냥 만13세로 일괄 적용이면 간단한데
이 정권에서 괴이하게 만14세로 유지는 하되 강력범죄 한해서 만12세까지 낮추는걸 적용중인데
이게 중국이랑 똑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다 보완수사요구 1개월안에 경찰이 한후 보고해야하는것도 중국이랑 똑같음 ㅋㅋㅋㅋ
좌파들 북한은 버렸고 중국에 충성맹세 했다던 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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