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자기 나라 문제점을 알고있지만 개혁이 불가능한 이유 .txt
공공부문 지출이 너무 많고
공무원이 너무 많음
본인들 밥줄끊기는데 개혁을 지지할리가
그 집단이 똘똘뭉쳐서 정치세력화하면
정권잡기 힘듬
한국도 슈퍼 예산으로 그 전철로 가는중
예산편성의 대가로 표를 주고받는
가장 현대적인 매표행위죠
미국에선 재계도 당연히 로비를 하고
전리품을 챙겨가는데
재계의 전리품은 일회성이지만
저런식의 예산증액은 나라망할때까지 돈지출되는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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