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 자동 검토 — 이제 길드에서 바로서류 업로드 → AI 불일치 분석 → 수정 가이드 제공.
NEW LC 검토 시작하기 →
← 자유게시판

박은정 김용민 재개정안하면 한패로 간주될수밖에





중수청법 x조 x항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요거 한줄 넣으면 되는걸 일부러 안넣었다?
공소청 직제안도 공소청 법률로 정원을 못박아 버리면 검사인원 강제할수있는데 안했고요.
다른사람들은 속여도 저는 못속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대통령 안나온답니까? 한동훈이 대통령되면
검사출신이 무조건 공소청장일텐데요?
이런 쓰레기 법을 만들어 놓고 검찰개혁 완수했다고 에휴..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