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안 기름유출 복구 단체들, 기금 2천800억원 반환해야"

법원 "태안 기름유출 복구 단체들,
기금 2천800억원 반환해야"
이들단체는 수년간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은 사실상 하지 않고임직원 월급 등 운영비에 기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이하 재단)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를 상대로 낸 배분금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https://v.daum.net/v/2026101009021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