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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면서 금리도 연속 인상, 최악의 조합이네요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세수를 바탕으로 사상 첫 800조원대 확장재정을 편성하는데,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또 올렸습니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 이른바 '백투백' 긴축입니다. 한쪽은 돈을 풀고 한쪽은 돈줄을 조이는 완전한 엇박자가 두 달 연속 반복되는 셈입니다.
가뜩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연속으로 오르면 대출자들 이자 부담은 그대로 치솟습니다. 심지어 금통위원들의 향후 전망까지 3.25%, 3.50%로 계속 위쪽을 향하고 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경기를 띄우려는 순간 한은이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구조니, 정책 효과는 서로 상쇄되고 서민들만 이자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는 꼴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한은 총재의 이번 조합, 타이밍부터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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