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절 과태료 0원 이재명은 9687만 원

2024년 0원 → 2025년 8339만 원
→ 2026년 9687만 원.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다수 고용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윤석열 정부 때보다 훨씬 엄격해진 것을 보여주는
과태료 통계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8월 26일 기준 이재명 정부는 사업장 246개소를
점검해 96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9687만 원을
부과했다.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한 해 부과액 0원은
물론 2025년 전체 과태료인 8339만 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전 정부 시절엔 경고 조치에 그쳤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법 위반 시 실제 과태료를 매기는 엄정 감독으로
바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