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부터 군면제 폐기 검토해야"…안철수 "대통령만 결단하면"

‌
안철수는 대통령령이니까 소급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대통령령도 법치주의 하의 법규범인데
소급효 금지, 신뢰보호원칙 그대로 적용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