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정부가 2030년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를 목표로 등록금 지원 학년을 순차적으로 확대해간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교육부의 주요 청년 사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총 328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및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신설했다.
우선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 없이 모든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 단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된다. 지방국립대 중 한의학과 설치 대학은 없어 한의대는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
내년 전액 장학금 사업에 21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후에도 매년 약 2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에는 4개 학년의 모든 학생이 등록금 무상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자퇴 등 중도 이탈하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를 취한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지원 단가를 제외한 ‘추가 지원금’은 전액 반환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방사립대에 진학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도 확대·개편한다. 올해까지는 지방국립대 학생들도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사립대 학생들만 선발한다. 또 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도 현행 400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내년부터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실무경험이나 경력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대학생들의 실제 직무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단 내년 한 해만 총 4650억원을 투입해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기업이나 기관의 현장실습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넓힐 계획이다. 참여 학생에게는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가 지급되는데 정부와 참여기업이 각각 월 115만원씩 부담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라며 “청년들의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