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게 지방 분산입니다

불펜에 보면 무제한공급 보유세 이야기 하는데 이건 서울 경기도에 집을 가지거나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분산하면 서울 경기권은 손실볼것이 확정 난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산이 계속 우상향 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공급 이야기 하는거죠.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계속 나타나야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수 있기때문이죠.
서울 경기에 집중된 산업, 교육, 행정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되면 현재 대한민국에 대부분의 문제들(부동산 부족, 저출산, 과밀화 스트레스)들을 다 해결할수 있죠.
근데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못할겁니다. 서울 경기지역 거주 국민이 전체인구의 2/3이상인데 표가 무서워서 못할거죠.
크게 보면 지방 분산이 국가이익에 플러스가 되지만 개인이 손해볼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 손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지방분산 이야기도 꺼내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