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제는 명확해야 하며,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되 CISG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체약국 법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배제되지 않는데, CISG가 그 나라 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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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배제는 명확해야 하며,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되 CISG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체약국 법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배제되지 않는데, CISG가 그 나라 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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