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모임' 빼고는 법무장관 후보자가 없는지ㅋㅋ
[사설] '공소취소 모임' 빼고는 법무장관 후보자 없는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과 양부남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장관은 지난 8월 28일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두 달이나 공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여당 내 '공소취소 의원 모임' 소속 인물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격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없애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두 의원은 모두 고검장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당 대표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 법안 논의 당시에는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양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사로 직접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돼 1년 반가량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지난 2024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이력을 보면 누가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것인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의원 배지를 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90541?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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