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20대 여성 강간 ㄷㄷㄷㄷㄷ

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의 전 4급 보좌관이 의원실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지난 7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60대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30일부터 김준혁의원의 지역구에서 4급 보좌관으로 활동해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1시 35분쯤 경기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의원실 직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뒀으니 지역구로 내려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B씨를 불러내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첫차를 타고 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원과 초·중·고 동창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는 등 친분을 이용해 B씨의 채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어떤 폭행이나 협박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음에도 사석으로 불러내 술을 먹게 하고 채용 절차에서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고지한 다음 숙소로 이동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유사 강간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즉시 사직한 후 직장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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