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용 가벽까지 설치한 교도소 도면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황제수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3년간 특정 수용자를 위해 전담계호팀을 편성하고 임시 가벽을 설치한 사례는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시사법률>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법무부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2025년 2월부터 윤 전 대통령을 계호하기 위해 교도관 7명으로 구성된 전담계호팀을 편성해 주·야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전담 교도관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지난해 4월에는 전담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물을 떠다 주는 등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법무부는 이를 부인했다.
다만 전담계호 과정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감찰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수용된 15동에는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가벽도 설치됐다.

▲ 왼쪽은 파면 당시 1·2차 가벽이 모두 설치된 모습. 오른쪽은 2차 가벽이 철거되고 1차 가벽만 남은 올해 6월 모습이다.
<더시사법률>이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서울구치소 15동 도면을 확인한 결과, 15동 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1~12실과 사동 복도가, 오른쪽에는 근무자실과 도우미실, 세탁실 등이 배치돼 있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시 도면에는 1·2차 가벽이 모두 표시돼 있었으나 올해 6월 도면에는 2차 가벽이 사라지고 1차 가벽만 남아 있었다.
법무부는 “교정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전 구속기간에 걸쳐 가벽을 설치했다”며 “가벽 내부를 CCTV로 촬영·저장하고 중앙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벽 내부 출입자와 물품 반입 내역도 별도로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현직 교도관은 “일반적인 교정시설은 사동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중앙통제실에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사동 복도는 CCTV 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팀장 점검과 담당 직원의 순찰 여부도 CCTV로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실은 “윤 전 대통령의 거실이 아니라 가벽으로 분리된 사동 복도에 CCTV를 설치해 중앙통제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담계호팀도 해체해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수용자를 위한 전담인력 편성과 가벽 설치가 최근 3년간 각각 단 한 차례뿐이었다”며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례적인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특별계호 제도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한 법령·훈령·예규가 없다면 전담인력 편성과 가벽 설치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