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아직도 폐지 안 됬네요

서울: 시의회에서 폐지안을 의결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 이후 2026년 8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부결되면서 현재도 조례의 효력은 유지
​충남: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된 후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재의결을 거쳐 전국 최초로 폐지 조례가 의결되었으나, 이 역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되면서 법적으로 다툼이 이어지는 중
​경기·전북·광주 등: 폐지안이 제출되거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의회 부결 또는 대체 조례안(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추진 등으로 존속 및 개정이 병행되는 중
교사들 폭행당하고 자살해도
변하는 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