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한 채 지을 때마다 LH 빚 2.9억원…공공임대 확대에 ‘빚 폭탄’

‌임대주택 한 채 지을 때마다 LH 빚 2.9억원…공공임대 확대에 ‘빚 폭탄’n.news.naver.com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부담하는 부채가 지난해 2억8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정부 지원금보다 빠르게 늘어난 데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당 부채 발생액은 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억7900만원에서 4년 만에 60.9% 증가한 규모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공급된다.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이며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LH의 부채비율 역시 상승세가 예상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내년 250.5%, 2028년 262.1%까지 높아진 뒤 2029년 26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지급이자 비용도 올해 2조8894억원에서 2029년 3조601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라는 정책 방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LH의 재무건전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이미 임대주택 1가구당 부채 부담이 크게 늘었고 기존 재무 전망에도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주택 공급에 따른 재무 부담과 대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