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시장흐름과 심리 게임인데

지금은 흐름도 심리도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도 전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배치되네요
1. 시장흐름
3~5년간 공급절벽인 상황에서
매도자들이 당장 내놓기 보다는
버텨보자로 갈 공산이 높아 보이네요
2. 심리게임
그간의 연구에서도 나왔듯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기 어려운 이유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이 계속 되리라는 지속성을
국민들이 의심하기 때문이 크죠
세수를 통한 부동산 가격통제가 이루어지려면
정책의 결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움직일 수 있어아죠
그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다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나타나는 정도가
극히 제한적이 되고요
그나마 시장 방향이
수요 우위인 시장이라야
정책이 먹힐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공급절벽 상황에
매도자들이 버틴다면
전세매물 급감으로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는 다시
정권교체 가능성에도 영향을 주어
정책 지속성의 의심은 더 커지고
그럼 심리게임에서도 완패하는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어 보이네요
과연 이번 정부의 정책은 어찌 될 지???
쉽지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