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 가려고"…SK하이닉스 영업비밀 빼돌린 직원 결국

‌"중국 회사 가려고"…SK하이닉스 영업비밀 빼돌린 직원 결국n.news.naver.com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이미지센서반도체(CIS) 공정 관련 기술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직 직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 손해뿐 아니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회사 중국 판매법인의 보안이 다소 소홀한 점을 이용했고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A씨의 징역 1년6개월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러니까 너도나도 중국에 기술유출하죠
이 나라는 판사들이 망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형 살고 수십억 수백억 벌수 있다면 너도나도 기술유출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