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인간의 권리 ㄷㄷ.jpg

Sterling v. City of jackson.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상수도의 수원지가 산성농도가 높은데 이를 희석시키지 않아 수도관의 납이 혼입,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사건.
시정부는 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이를 수리하는데 게을렀고 이에 주민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됨.
구제책에 대한 법원의 제언: 법원은 헌법 소송을 통한 해결은 불가능고 주민들은 시 정부나 관료를 상대로 불법행위 배상(Tort Claims) 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수도 시스템을 더 잘 관리할 인물을 투표로 선출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