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망한 이유 feat.OECD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surveys-korea-2026_6b87f585-en/full-report/reshaping-the-geography-of-opportunity_c9b7f11a.html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끌어다쓰는 경향이 강함
구조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잘 끌어오는 행정가가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경향이있음
어떤 관광개발사업에 A시는 사업의 필요성이 애매해도 신청함 B시도 C시도 신청함.
안하면 옆 지역이 가져가기때문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에 여러 사업과 지역별로 재원이 분산되기때문에 규모의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안됨.
비교대상인 일본은 그 지방에서 낸 세금의 상당부분이 해당 지방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쓰이기에 주민들은 신중하게 행정가를 선출함.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원을 공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약 30조원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전할때 보조금 100개 가량을 줄이는등 '퍼주는' 개념이 아님.
요새 무슨 박람회 이런거 보고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대강 이렇네여.
님들은 어케 생각하시나요?